속눈썹 연장에 필요한 건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다 — 그런데 「2016년 9월」이라는 날은 조문에 없다

「속눈썹 연장 국가 자격증」을 검색창에 치면 자동완성이 여덟 개 뜬다. 국가 자격증, 민간자격증, 창업 자격증.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말이다.

답도 이미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답과 법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가 있었다.

법령 네 곳에 「속눈썹」이 0건이다

찾아본 곳과 결과다.

네 곳 다 0건이다. 제도가 쓰는 말은 「눈썹손질」이다.

미용사(메이크업)의 시험과목도 별표에서 확인했다. 필기가 「이미지 연출 및 메이크업 디자인」, 실기가 「메이크업 실무」다. 과목 이름까지가 법령이 정한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별표에 없다.

있는 말은 「눈썹손질」이고, 미용업 넷 중 셋에 들어 있다

법 제2조제1항제5호가 미용업을 이렇게 나눈다.

셋 다 앞에 같은 단서가 붙는다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 네 갈래 중 셋에 같은 일이 들어 있다. 그래서 속눈썹을 다루는 가게의 신고 업태가 제각각이다. 일반으로 해도 피부로 해도 화장·분장으로 해도 그 안에 든다. 위반이 아니라 구조다.

면허도 넷 중 셋에 있고 네일만 없다

업태는 가게가 고르지만 면허는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

🔑 네일만 없다. 네일샵에서 속눈썹을 같이 한다면 네일 면허 하나로는 업무범위 밖이다.

지금 도는 답과 조문이 어긋난다

이 주제를 AI에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2026년 9월 30일 오전, Perplexity).

두 군데가 조문과 다르다.

① 「2016년 9월 23일」이라는 날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다 찾았다. 2016년 날짜로 나오는 것은 법 2월 3일·12월 27일, 시행령 3월 22일·8월 2일, 시행규칙 1월 5일·8월 4일이고 부칙 시행일이 8월 4일과 12월 23일이다. 9월 23일은 어디에도 없다.

② 미용사(피부)에는 취득 시기 단서가 없다. 시행규칙 조문은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다. 언제 땄는지를 나누지 않는다. 시기로 갈리는 것은 미용사(일반) 하나뿐이다.

⚠️ 내가 못 본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위 셋은 현행 조문이고, 폐지된 옛 규정이나 유권해석·질의회신은 보지 않았다. 다만 현행 세 법령 안에서는 그 날짜와 그 제한을 찾지 못했다.

시기로 갈리는 건 미용사(일반) 하나이고, 뒤로 갈수록 좁다

같은 이름의 면허인데 딸 수 있는 일이 취득 연도로 다르다.

네일 면허와 메이크업 면허가 뒤에 생기며 그쪽 일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옛날에 딴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 있어요」로는 안 정해진다. 어느 면허인지, 그리고 2016년 6월 앞인지 뒤인지까지다.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다

자동완성 1위가 「미용사 면허증 자격증 차이」인데, 제도에서 둘은 다른 말이다.

셋이 다 있어야 한다. 🔴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법 제8조① 위반 · 제20조④6).

민간 자격증은 이 면허를 대신하지 못한다. 「속눈썹 민간자격증」도 자동완성에 뜨는데, 그것으로는 영업신고가 안 된다.

민간 자격증은 80건이 넘는데 공인은 하나도 없다

자동완성에 「속눈썹 민간자격증」이 뜬다. 몇 개나 있는지 세어봤다(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26년 9월 30일).

자격명에 「속눈썹」이 든 것이 총 82건이다. 그중 80건을 받아 열어보니 전부 「등록」이고 국가공인은 없다. 전체 민간자격 67,006건 가운데 국가공인은 98건뿐이다.

🔑 한 기관이 등급을 나눠 여러 개를 등록한다. 제일 많이 가진 곳이 7건인데 이름이 이렇다 — 글로벌그랜드마스터속눈썹펌기술교육지도사 · 글로벌마스터… · 대한마스터… · 대한프로… · 대한베이직…. 같은 기술에 등급 이름만 갈아 끼운 것이다.

그리고 「등록」은 국가가 내용을 본 게 아니다. 금지분야가 아닌지 확인해 대장에 올리는 절차다(자격기본법 제17조 · 시행령 제23조④). 검정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한다는 조문은 없다.

➡️ 이 82건 중 어느 것도 영업신고를 대신하지 못한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미용사 면허다.

⚠️ 총건수는 82인데 받아서 센 것은 80건이다. 목록 끝 두 건을 못 받았다. 그리고 이름에 「속눈썹」이 없는 자격은 안 셌다 — 「아이래쉬」로 치면 5건, 「반영구화장」으로 치면 7건이 따로 나온다.

어디서 확인하나 — 가게 벽에 붙어 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법이 붙여 놓으라고 했다.

• 신고증에 업태가 적혀 있다 — 일반인지 피부인지 네일인지 화장·분장인지
• 면허증 원본에 면허 종류가 적혀 있다
• 안 걸어 두면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10일 → 폐쇄명령으로 올라간다

⚠️ 게시 의무는 「개설자」의 면허증이다. 시술하는 담당자가 여럿이면 그 사람들 면허까지 벽에 붙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무엇을 보나

• 「국가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미용사 자격 → 면허 → 영업신고 셋이다
• 업태로 실력을 가늠하지 않는다. 네 갈래 중 셋에 같은 일이 들어 있어 가게가 고른 칸일 뿐이다
• 네일샵에서 속눈썹을 받는다면 면허를 묻는다. 네일 면허만으로는 업무범위 밖이다
• 「2016년 9월부터 메이크업 면허만 된다」는 말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게 들으면 근거 조문을 물어라
• 벽을 본다.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이 붙어 있고, 거기 업태와 면허 종류가 적혀 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속눈썹 연장·펌이 「눈썹손질」에 드는지 — 조문에 「속눈썹」이 없다.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다
• 미용사(메이크업) 실기의 과제 구성 — 법령 별표는 과목명(「메이크업 실무」)까지다. 「속눈썹 익스텐션이 실기 과제」라는 설명이 돌지만 출제기준 문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
• 「2016년 9월 23일」의 출처 — 현행 세 법령에는 없다. 폐지된 옛 규정이나 질의회신에 있을 수 있는데 보지 못했다
• 종합미용업(마·바 목) — 그 안의 업무범위는 다루지 않았다
• 실제 단속 사례 — 네일 면허로 눈썹손질을 해서 처분받은 예를 찾지 못했다
• 이 글은 조문을 읽은 것이고, 개별 사안이 어느 칸에 드는지는 관할 보건소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