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84,022원 나간다 — 요율을 조문에서 꺼냈다

근로자 부담 합계가 9.4674%다.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다.

사업주도 같은 9.4674%를 낸다. 거기에 산재보험이 사업주 쪽에만 더 붙는다.

요율은 전부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다. 「1만분의 719」 같은 꼴이라 바로 안 읽히는데, 퍼센트로 바꿔서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월급별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만 낸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다

국민연금 — 법 제88조제3항이다.

본인 4.5% + 사용자 4.5% = 9%다. 흔히 「9%」라고 하는데 조문은 한쪽씩 6.5‰로 적는다.

건강보험 — 시행령 제44조제1항이 요율을, 법 제76조제1항이 부담 비율을 정한다.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다.

조문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어뒀는데, 계산해보면 소득의 0.9448%와 같은 값이 나온다. 위 표는 그렇게 환산한 것이다.

고용보험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와 법 제13조제2항이다.

사업주만 내는 칸이 둘 있다

하나는 위 표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 근로자 수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올라가고 근로자는 안 낸다.

다른 하나가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요율이 업종마다 다르고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서 이 표에 넣지 않았다. 사무직과 건설업이 자릿수가 다르다.

자영업자는 다르다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요율이 따로 있다.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다.

근로자(1.8%를 노사가 반씩)와 달리 혼자 2%를 전부 낸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

확인한 것. 요율과 부담 비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섯 법령의 XML 원문을 받아 조문 그대로 옮겼다.

퍼센트 환산과 월급별 금액은 내가 계산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16일이다.

못 한 것. 🔴 산재보험 요율은 못 넣었다. 업종별 고시라 법령정보에 없다. 「없다」가 아니라 「이 창구로 확인 못 했다」다.

상한과 하한이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위 표대로 안 나온다. 그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감면·경감도 있다. 장기요양은 장애인 등에게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고, 다른 보험에도 각각 감면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건 월급에서 떼는 몫만이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따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