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전후 비교 사진」이라는 말은 의료법에 없다 — 그 말이 적힌 법은 따로 있었다
성형·피부 시술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전후 비교 사진인데, 의료법에는 「사진」이라는 낱말이 0회 나온다. 그 표현이 그대로 적힌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법 하나였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섯 조건은 복지부 안내서 한 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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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 시술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전후 비교 사진인데, 의료법에는 「사진」이라는 낱말이 0회 나온다. 그 표현이 그대로 적힌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법 하나였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다섯 조건은 복지부 안내서 한 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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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는 배양한 세포를 줄기세포라 부르고, 신의료기술 고시는 원심분리만 한 골수를 줄기세포라 부른다. 정규 등재 990항목 중 줄기세포는 3개, 평가유예 61항목 중에는 0개, 제한적 의료기술 21항목 중에는 4개다. 첨단재생의료 적합 판정 연구계획은 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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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목 이름인데 근거 조문이 다르다. 명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개설자가 그 과 전문의라는 뜻이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따로 붙어 있으면 자격이 아니라 시설 기준이다. 전국 의원 37,731곳 중 표시과목이 「일반의」인 곳이 10,295곳(27.3%)이고, 피부과 표시는 1,5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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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병원 화장품」이라는 칸이 없다. 「병원용·피부과전용」은 금지 표현 목록에 낱말째로 올라 있고, 2023년 11월판에는 없던 낱말이다. 2025년 5월 점검에서 237건이 적발됐다(의약품 오인 114·소비자 오인 91·기능성 오인 32). 「더마」는 지침 전문에 0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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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형을 알면 달라지는 건 약 하나다. 그런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주사제 16개 품목을 열어보니 16개 전부에 「난청자에게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이미 있었다 — 검사 결과가 없어도 걸리는 줄이다. 원인 유전자는 2026년 7월 기준 15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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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첨단바이오·의료기기·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전부 0건이다. 이름이 남아 있는 유일한 칸은 673건의 화장품 원장인데, 식약처가 그 원료는 화장품에 쓸 수 없다고 안내한 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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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크림이 의약품 원장에도 화장품 원장에도 있다. 엑소좀은 화장품 원장에 673건인데 의약품 원장에는 0건이고, 기능성화장품 보고 원장 전체 180,936건의 0.37퍼센트다. 673은 효과가 입증된 횟수가 아니라 절차를 673번 밟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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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열린 날과 실제로 무언가 시작된 날이 1년 2개월 벌어져 있다. 그 사이에 재생의료기관은 103곳에서 238곳으로 늘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44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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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서 「정품」은 0건이다. 대신 식약처 원장이 허가번호·등급·사용목적 원문을 무료로 공개한다. 울쎄라와 같은 분류번호(A35100.03)로 허가된 게 111건, 현행 104건이고 그중 수입은 2건뿐이다. 울쎄라가 그 부류에서 가장 오래된 허가(2009-10-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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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창업비와 정보공개서 창업비가 다른 건 대개 속인 게 아니다. 부가세를 얹었는지, 보증금이 들어갔는지, 점포비를 뺐는지가 다르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받고 14일이 지나야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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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급여는 1세 미만 90dB, 돌이 지나면 70dB이다. 그런데 보건소 지원은 등록이 안 돼야 받고, 인공와우 급여를 받으면 그 귀의 보청기 급여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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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옷에 적힌 Qmax는 닿는 순간 몇 초를 재는 값이다. 온도차 10도와 20도 사이에서 결과가 두 배 갈리는데, 조건을 적는 곳이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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